등기부등본 발급, 전세 사기 예방 핵심 정보

 

등기부등본 발급, 전세 사기 예방 핵심 정보는 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 관계, 즉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유무와 내용을 파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건물 외 토지에 대한 권리도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나 환매 등기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을구: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무액의 120~130%로 설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과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 전 이것만은 주의하자!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발급은 계약 체결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등 최소 3회 이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등기부등본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확인 사항	내용	주의 사항
신탁 등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된 권리	등기부등본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말소된 권리	말소된 권리는 현재 효력이 없지만, 과거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각 가구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여 자신의 보증금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이제는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2023년 12월 1일부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자,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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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등기부등본 발급, 숨은 권리 분석 꿀팁
• 등기부등본 발급 전, 가압류/가처분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후,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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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숨은 권리 분석 꿀팁

 

등기부등본 발급, 숨은 권리 분석 꿀팁은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등기부등본의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을 넘어, 권리 분석 전문가 수준의 꿀팁을 통해 부동산 투자 및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보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이력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하면, 현재는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과거 이력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빈번한 소유권 이전, 가압류, 경매 등의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 변제가 완료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소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제가 아닌, 채권자 변경(채권 양도)으로 인한 말소일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갑구'의 가등기/예고등기 주의!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등기와 예고등기입니다.

• 가등기:소유권 이전 청구권, 담보 가등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 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경우, 가등기 권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고등기: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등기로, 등기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 분쟁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이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닌,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130%로 설정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혹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발급 후 채권최고액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임대인에게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채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후, 추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면 더욱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내용	확인 방법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체납 관리비	장기간 체납된 관리비는 낙찰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 면적,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용도, 개발 계획 등을 확인	토지이음에서 발급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또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다운로드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거래의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꿀팁들을 활용하여 등기부등본의 숨은 정보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발급 및 권리 분석 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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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전, 가압류/가처분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전, 가압류/가처분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분쟁과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왜 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확인해야 할까?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예: 대여금, 손해배상금)을, 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청구권(예: 소유권 이전, 건물 철거)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가압류/가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불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 제한: 가압류/가처분된 부동산은 매매, 임대, 담보 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 가능성: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전, 가압류/가처분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가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채무자(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 번호를 알아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방문: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법원 직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특약 조항 추가: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기가 없는 상태이며, 만약 계약 후 잔금 지급일(또는 인도일) 사이에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후, 가압류/가처분 확인 방법 및 대처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 후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발견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압류 채권자와 합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가처분 채권자와 합의하여 가처분을 해제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가압류/가처분 관련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관련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다음은 가압류/가처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구분	내용	참고
가압류 해방공탁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정지 또는 취소 신청	채무자의 자금 부담 발생
가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	법원의 결정 필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채권자의 입증 책임
가압류/가처분 등기 말소	가압류/가처분 사유가 소멸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경우 등기 말소 가능	법원에 등기 말소 신청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가압류/가처분 등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계약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등

등기부등본 발급 전 가압류/가처분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가압류/가처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발급 및 가압류/가처분 확인 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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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후, 확정일자 받는 법

 

등기부등본 발급 후,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그 중요성, 그리고 확정일자와 관련된 추가 정보들을 상세히 제공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확정일자, 왜 등기부등본 발급 후에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가, 추후에 선순위 권리가 발견되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600원(2025년 3월 25일 기준)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인을 찍고, 확정일자 부여 대장에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3. 인터넷 등기소 이용: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이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일 1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5. 공증사무소 이용:공증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다음은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구분	내용	참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전입신고 + 주택의 인도(점유)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는 확정일자보다 먼저 이루어져도 무방
확정일자 재발급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에서 재발급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신청 가능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 등은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전대차 계약(임차인이 다시 임대하는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을 승계받지 못함	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혹시 모를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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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참고자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며,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줄임말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와 같으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를 기록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면적,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를 기록합니다.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각 세대별 소재지, 전유 부분의 면적, 대지권,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관계를 기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발급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발급:
   •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및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각 부분별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 사항
표제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소재지,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집합건물: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전유 부분의 건물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유무 및 비율 확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현재 소유자 확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소유권 제한 사항 확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저당권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관련 추가 정보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상호, 본점, 설립일, 임원, 목적 등 법인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발급: 2023년 12월 1일부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용어: 등기부등본에는 다양한 법률 용어가 사용되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불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에 대한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hoto by Sonika Agarwal on Unsplash

등기부등본 발급